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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본회의 ‘D-1’ 여야 선거구 획정 난항…“원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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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한 “정치력 부족…與 거대 선거구 野 비례의석”

“민주당 의석으로 원안 통과시킬 가능성 높아”

쿠키뉴스

투표함.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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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양당은 비례의석과 거대 선거구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본 회의를 앞두고 열리기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자는 제안을 했다. 민주당은 해당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 별도의 수정안이 없으면 강원도의 거대선거구를 포함한 ‘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민주비례연합’을 예고한 만큼 비례 의석수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각 당과 배분하고 있는 만큼 비례 의석 감소가 연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선거구’가 문제다. 해당 선거구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가 합쳐지는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원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와 경기북부에 각각 서울의 8배, 4배짜리 초거대 선거구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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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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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는 지역과 문화, 환경이 다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긴다. 해당 선거구의 크기는 서울의 8배로 6개의 시·도가 묶인다. 경기북부도 예외는 아니다. 연천·포천·가평 선거구는 서울의 4배 크기로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이다. 지난 23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속초·인제·고성·양양)는 획정위 원안에 반발했다. 한 의원은 “강원도민을 우롱하고 인구소멸을 앞당기는 획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6개의 시와 군을 묶으면 강원도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지역구가 생긴다. 의원 한명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정개특위 위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동두천·연천)은 지난해 12월 “연천·포천·가평이라는 거대 선거구의 탄생으로 얻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양주·동두천·연천을 갑과 을로 나누고 포천과 가평은 그대로 두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탁상공론식으로 획정한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는 선거구 획정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민주비례연합’ 문제로 비례의석을 줄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의힘은 ‘거대 선거구’를 포함한 원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치는 진흙탕에서 합의를 찾아내는 과정이지만 여야 모두 정치력이 다들 부족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비례연합 등으로 비례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구 획정안 원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 현역의 지역구가 겹친 강원 지역 ‘거대 선거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안을 수용하는 게 불편한 상황”이라며 “생활권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전혀 다르다. 한 지역구 내에서도 대표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쌍특검법 재표결은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이탈표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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