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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월)

'파업' 의사 대신 한의사? 간호사?…대통령실 "아직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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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02.2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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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의대 학장들의 '의대 증원 350명 적절' 입장에 "인력 수급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하면서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숫자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 등 다른 직역을 투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사태를 대화로 풀기 위해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의협)가 아닌 다양한 의사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기구 등을 의료계에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기화 여부에 분수령을 맞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29일을 시한으로 업무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전달한 가운데 의사협회는 3월3일 대규모 야외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주말을 전후로 의사 파업은 분기점에 놓일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협상하거나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못 박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은 '의사 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00명 증원'이 후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숫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그 5만배(우리나라 인구)를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된다, 2051년이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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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에서 열린 서울대 의대 2023학년도 전기 의과대학·대학원 학위수여식에 졸업생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2.27.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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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의사 등의 투입 방안에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 지금 의사가 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과 구분해서 제도화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이건 중장기 과제로서 직역간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인지 살펴봐야 하고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에 위협받으면 안되는 문제여서 그런 내용을 지금 검토해서 지금 내놓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고 했다.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의 국내 유입 방안도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응급 필수의료에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PA(의료지원인력·소위 '수술실 간호사') 간호사에게 의사가 하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조치를 마련한 것에는 "그 의미가 간호사와 의사 간 직역의 구분 같은 것을 이번에 대폭 개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의료법에 기본적인 정신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어서 그건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 측 간에 공식 대화 채널 가동을 위한 대표성 있는 기구나 인물들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큰 병원의 입장, 중소 병원의 입장, 전공의 입상, 의대생 입장, 교수 입장이 굉장히 결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대화를 해서 협의하고 그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얘기돼야 책임 있게 실행할 것이다. 그런 대표성 가진 구성원을 의료계에서 중지를 모아서 제안해주십사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은 (의사 측에서) 가시적인 합의를 이룬 것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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