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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월)

법원, 野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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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건 공익에 부합할 여지가 있고, 비밀 유지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해촉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