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 보도 전반을 평가해온 전·현직 시청자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매각 결정은 불법이라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2명뿐인 비정상 방통위 체제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가 받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영문 / YTN 제11·12기 시청자 위원, 변호사 : 방통위는 본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위원 체제로 과반수 의결을 해야 하지만, 현재 위원이 2인밖에 없는 상태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정당성이 없습니다. 법원은 과거 방문진 이사장 후임을 방통위원 2명의 의결로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졸속으로 한 현 방통위원 2명도 언젠가는 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YTN 보도 전반을 평가해온 전·현직 시청자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매각 결정은 불법이라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2명뿐인 비정상 방통위 체제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가 받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영문 / YTN 제11·12기 시청자 위원, 변호사 : 방통위는 본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위원 체제로 과반수 의결을 해야 하지만, 현재 위원이 2인밖에 없는 상태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정당성이 없습니다. 법원은 과거 방문진 이사장 후임을 방통위원 2명의 의결로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졸속으로 한 현 방통위원 2명도 언젠가는 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