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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에 교육계 '환영'…"유가족이 왜 입증해야 하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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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온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자 교육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 측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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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故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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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학교의 교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역할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교총은 "방학 중 연수를 위한 출근길에 흉악 범죄로 인해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당연한 결과"라며 "사회 안전망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전북 군산 교사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 인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사노조 측도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받게 된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이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다만 전북 군산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교원의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교총과 교사노조 측은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는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측도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며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다른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이초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교권침해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규명되지 않은 질실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순직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흘린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 겨운 협력의 결과"라며 "이번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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