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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일)

의료현장 ‘곡소리’에도 전공의들 요지부동… 정부 “사직 제한, 법률 검토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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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병동 대폭 축소해 버티는 중

27일까지 전공의 약 80% 사직서 제출

정부 “공익 위해 사직 제한 가능”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데다 다음달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마저 임용을 포기하면서 병원 현장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이번달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까지 돌아오라고 기한을 제시했지만 아직 복귀 소식은 뜸한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사법 처리할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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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이탈이 길어지는 가운데 27이 부산의 한 대학병원 내 병동이 텅 비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50% 줄었으며, 신규환자 입원 수는 24%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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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이다.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은 외래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절반가량 연기·축소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데다 다음달부터 들어와야 할 인턴마저 상당수가 임용을 포기해 취한 선택인데, 현장에 남은 전임의와 교수들이 각종 진료·수술, 입원 환자 관리, 야간 당직까지 책임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한 ‘빅5’ 병원 소속 조교수는 “말 그대로 턱밑까지 온 상황”이라며 “전임의 업무 부담도 상당하고, 교수들도 지난 주말부터 주·야간 당직을 계속하는 상황이어서 더는 못 버티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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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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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강조하나 현 상황에서는 이들이 복귀할 만한 ‘상황 전환’이 없다고 의료계 관계자는 봤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단순히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협의체를 구성하든 다른 행동을 취하든 29일까지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이날 정부는 ‘사직 제한이 가능하다’며 사법 처리 가능성도 암시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제한해버릴 시에는 전공의들이 낸 사표가 아예 수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제출된 1만명 가까운 전공의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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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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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날을 기해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전공의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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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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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증환자의 의료 이용에는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라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급박하게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는 ‘즉각대응팀’을 신설하고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업무를 구분했다.

박 차관은 전체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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