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징계위 종료…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가 27일 종료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1차 징계 심의에 이어 이날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법무부는 징계위 종료 후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과는 조만간 이 위원 본인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위원이 지난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등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이 위원이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급관청인 법무부의 감찰 자료 요청을 받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왜 징계 사유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징계 사유에 대한 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 구성에 관련해서도 “제가 ‘윤석열 사단=하나회’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인데, 그 발언의 상대방인 윤석열 사단에 속한 사람이 징계위원이라면 징계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수하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지난 14일 1차 징계 심의 당시 “총 9명인 징계위원 중 다수가 윤석열 사단이거나 그 추종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기피 신청 대상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검찰국장, 박세현(29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 위원의 기피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 위원은 지난달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해오고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제 25호 인재로 영입됐으며,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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