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고발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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