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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월)

'의료사고 특례법' 속도‥진료유지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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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진료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법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오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