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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분양임대주택 5% 노인 특별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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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세미나서 지적, 노인전용주택 노인가구의 0.4% 불과

"매년 4.6%씩 늘어나는 노인가구 위한 주택 공급방안 필요성"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노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과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7일 연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노인가구에 대응하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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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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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은 "노인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노인 주거복지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진단이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온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가구 급증에도 이에 대응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60세 이상 노인가구는 매년 4.6%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산연은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5.5%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달리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0.4%에 불과해 노인 주거복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남 부연구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가 노인 전용 주택 거주를 희망하지만 노인전용주택은 노인가구의 0.4%인 3만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어르신 안심주택'은 대상을 병원·지하철역에서 35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500m인 서울시 역세권 주택사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면서 "미끄럼방지 마감재, 욕실 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주택 시설 기준이 적용된 주택 재고도 크게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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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에서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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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은 노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가구 특별공급제를 시행하거나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주택 재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늘리고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 노인주택용 택지를 주거용지의 10% 이상 공급 △소형 분양·임대주택 총공급 물량의 5%를 노인 대상 특별공급 △'어르신 안심주택사업' 전국 적용과 범위 확대 △공공분양 주택 10% 이상을 노인전용주택 시설기준 적용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2%인 시설기준 주택을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가구가 소유·주거 중인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주택공급 확대와 노인가구 소득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 규제 완화, 세제와 자금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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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아울러 노인가구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현 노인일자리사업 대부분이 봉사활동 수준인 공공형 참여인 만큼 노인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중 55세 이상 노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산연은 이들 사업장의 기준 고용 비율을 높이고 기준고용률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홍경선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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