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현장 떠난 전공의에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안 묻겠다"

韓, 국무회의 주재해 늘봄학교 계획 등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증원은 여러분도 공감하는 필수의료,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면서다. 3월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금 이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며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차주 새학기를 맞아 시작되는 전국적 늘봄학교 시행도 알렸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 하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학년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지금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라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한 총리는 "올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고, 대기 정체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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