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새 회원국 스웨덴의 '총력 방위' 주목…10대부터 은퇴자까지 동참

"강력한 방어, 국민의 의지에서 시작…시민사회에 크게 의존"

에스토니아에서 휘날리고 있는 나토 깃발. 2023.04.30.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헝가리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승인하며 나토가 사실상 32번째 회원국이 됐다. 스웨덴은 10대부터 은퇴자까지 '총력 방위(Total Defense)'에 동원하는 등 국방에서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어 체계가 유럽 각국에 미칠 영향에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헝가리 의회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찬성 188표, 반대 6표로 가결했다. 라슬로 쾨베르 헝가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준안에 서명한 이후, 스웨덴이 가입 문서를 미국에 전달하면 가입 절차는 마무리된다.

1814년 노르웨이와의 전쟁 이후 비동맹·군사 중립 노선을 유지해 온 스웨덴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유럽연합(EU)에 가입했고,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그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발에 부딪혀 2년간 나토 가입에 난항을 겪어 왔다. 핀란드는 지난해 4월 나토에 가입하며 31번째 회원국이 됐다.

스웨덴이 우여곡절 끝에 양국의 가입 지지를 얻어내며, 핀란드의 나토 합류로 유럽 각국이 국가 방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웨덴은 냉전 시기에 총력 방위 개념을 도입했는데 냉전 종식 이후 주목을 받지 않았던 이 계획을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름반도를 강제 합병하자 다시 꺼내들었다.

총력방위는 정규군과 민방위, 자립경제, 방위산업 등의 요소로 이뤄져 있다. 우선 스웨덴 정부 비상 정보 웹사이트에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에서 70세 사이의 모든 사람이 방어에 참여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군인뿐만 아니라 10대, 퇴직자, 교사 및 경찰관까지 국가 방어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국방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비욘 폰 시도우 전 스웨덴 국방장관은 "총체적 방어는 사회의 모든 기능이 군대와 민간 모두를 포함해 방어 노력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의회, 정부, 정부 당국,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자발적 방위 조직 및 개인은 모두 스웨덴 총방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총체적 방어는 국가 방어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스웨덴의 접근 방식이 다른 유럽 국가에게도 하나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WSJ은 "일반 국민에게 안보의 필요성을 전달함으로써 스웨덴은 기술과 수출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군사 산업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지를 얻는다"고 전했다.

이어 "스웨덴의 사회 전체적 접근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며 "영국, 덴마크, 나토 본부의 군사 지도자와 고위 관리들은 최근 러시아, 중국 및 기타 적들의 위협이 커지면서 다른 회원국들에 핀란드와 스웨덴처럼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스웨덴은 전 연령을 국가 방어에 동원하는 것 외에도 민방위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전시 상황에 대비해 각종 물자를 구비해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은 "최근 몇 년간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악화됐다는 사실을 사회에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웨덴군은 교통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물자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의 군대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는 지난해 81%에 달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지지율 5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스웨덴인 어머니를 둔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이러한 사회 전체적 접근 방식은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네덜란드에서는 사람들이 보안을 군대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정부는 더 폭넓은 논의를 촉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해 10월 "스웨덴은 혁신, 방위산업, 최고 기술 분야에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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