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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해외 취업시 한국 의사면허 기록 남는다"···'D-3' 최후통첩 카드 던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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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뒤 3월 4일부터 처벌 본격화할 듯

전공의 집단사직 1만명 넘고·전임의 이탈 움직임 보이자 '초강수'

복지부에 검사 파견하고, 검·경 실무협의

'PA 간호사 활용·비대면진료 확대' 등 의료계 전방위 압박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할 것" 화해 제스처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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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분들 사이에서 미국 의사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의사 면허가 참조가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복귀를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시면 즉시 복귀해주십시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가 26일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향해 최후통첩 카드를 던졌다. 29일까지 복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의료현장의 핵심인력인 전공의의 집단사직이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의료공백을 메우던 전문의(펠로)로까지 집단행동이 번질 것이 우려되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 시한까지 유화책을 제시하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은 3.1절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차관은 "연휴에는 통상적으로도 일반 의료진은 출근하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상 출근일 기준으로 (처분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29일'인 것은 병원 내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는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워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을 도맡고 있다.

전임의들 사이에서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내달부터는 전임의들도 대거 의료현장을 떠나 걷잡을 수 없는 의료대란 후폭풍이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는데도 집단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의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3일 저녁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은 이렇게 집단행동을 확대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좀처럼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원의 목소리는 지난 21일 새벽 성명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태 해결을 향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과의 접촉을 묻는 질문에 “전공의 다각적으로 소통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결이 되지 않고. 중간에 중재를 해주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부탁을 드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화하고 싶은데, 접촉은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의료계 후배인 전공의들을 앞세워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졌고 필수의료 분야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사협회가 의사전체를 대표해야 하지만 의사결정 구조나 집행부를 보면 개원가 중심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전공의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해 소통하겠다"고 말했고, 조규홍 장관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남아있는 의료진의 한계 상황이 오기 전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대화 주제가 의대 증원 여부나 증원 규모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및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아침 전공의들과 모임을 갖고 사태 출구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세대와 순천향대 등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거론하면서도 행정·사법처리 등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에 부여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도 전공의 등 의료계에 대한 압박 성격이 있어 보인다.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검체 의뢰·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왔다.

의사들은 그동안 PA 간호사의 합법화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이유로 한시적이나마 법의 테두리 안에 넣는 셈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기도 해 갈수록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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