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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월)

[사설] 의료시스템 붕괴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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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로 촉발된 의료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중증 환자의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등 의료시스템이 기능을 잃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지금처럼 파업이 이어진다면 결국 의료시스템 붕괴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의대와 의료 현장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환자를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존재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집약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 주도 정책에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을 걱정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처럼 국민 건강을 볼모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그 이유가 어찌 됐든 납득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파업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함으로써 의료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의료계는 지금 당장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를 돌봐야 한다. 이게 '의료 윤리'에도 맞다. 의대 정원 등을 둘러싼 논의는 정부와 또 다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정부가 파업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부추기는 사람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의료인들이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파국에 도달하기 전 접점을 찾아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정부 주도의 제도의 문제 아닌가. 의료계는 이런 현실을 수용하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선(先의료 현장 복귀-후(後)입장 표명'의 순서를 밟는 게 합리적이고 마땅하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넘기면 아무리 좋은 대책도 쓸모가 없어지기 마련이다. 환자를 외면하는 의료계는 물론이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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