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曺國)신당’ 아닌 ‘조국(祖國)신당’ 될까…조국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으로 불러”

조국, MBC 라디오서 “당명은 선관위와 협의해야… 사람 이름 넣으면 허락하지 않는다”

가칭 ‘조국신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 영입 발표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명 확정 시에 ‘조국’이라는 두 글자를 포함하는 쪽에는 확실히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을 상대로 당명 공모를 받고는 있으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조국신당’에서 갑자기 이름의 틀을 바꾸면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들 조국신당이라고 부르는데 당명은 언제 결정되나’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공모에서 받은 것들을) 모두 취합한 후에 결정한다”며 “시민과 언론은 모두 ‘조국신당’이라 호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제는 당명은 선관위와 협의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 신당’을 불허했던 것처럼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는다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고민은 현역 정치인 성명을 정당명에 그대로 쓰면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을 불허한 것과 맞닿아 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신당 창당을 준비하던 안철수 전 의원(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서 ‘안철수 신당’을 당명으로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통보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을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기회 불균등을 초래하고,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에 성명이 기재되면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었다. 이 결정은 정당법보다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 등을 근거로 나왔다.

정당 명칭에 관한 유일한 법 조항인 정당법 제41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명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 된 창당준비위원회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등록취소 된 정당명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 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까지 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당명 논란하면 2008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했거나 한나라당과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던 ‘친(親)박근혜’ 성향 의원들이 설립한 ‘친박연대’ 정당도 빼놓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어서 사회 통념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는 유사 당명 사용 금지 외에 저촉되는 대목이 없어 해당 명칭의 사용을 허가했었다. 그해 총선에서 지역구 6명 당선자와 비례대표도 정당 지지율 13%로 8석을 얻어 총 14명이 배지를 달았지만, 복당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일부 의원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세가 약해지면서 ‘친박연대’는 2년여 만에 해산됐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은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며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을 경우에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닌, 이름을 만들어야 해서 당 내부는 물론이고 선관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이름 ‘조국(曺國)’이 아니라 사전에서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 등으로 설명하는 ‘조국(祖國)’을 당명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조 전 장관은 ‘그걸(이름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저와)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조국이라는 두 글자에 다른 단어를 조합한 당명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취지 추가 질문에도 “그렇게 하자고 당 내부, 당원들이 제안하고 있다”고 조 전 장관은 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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