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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與, 양육비 이행 강화 공약..."국가 선지급·추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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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도록 하는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어제(23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정·위기 임산부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적 미지급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