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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과기정통부 차관급 전원 교체 배경은?…"과학·ICT 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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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한 부처 내 차관급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강도높은 쇄신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후폭풍이 거셌던 것도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2차관에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오는 26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부임한 박윤규 전2차관과 같은해 5월 부임한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임기가 각각 1년 6개월, 1년 7개월이 넘어 어느정도 교체가 예상됐으나, 작년 7월 부임한 조성경 1차관은 불과 취임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번 인사가 1차관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불거진 국가 R&D 예산 삭감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연구현장의 분위기도 여전히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 축사 도중 중 발생한 R&D 예산 삭감 항의 소동이 이를 반증한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더군다나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출신의 조성경 전 1차관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명분으로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주장하고 업무추진비 거짓보고와 사교육 주식보유,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면서도 안정감 있고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관료 출신의 인사를 승진시키는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윤 신임1차관은 1994년 기술고시에 합격한 이후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과정과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장,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고루 거쳤다.

2차관에 임명된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역시 1994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정책팀장, 방통위 융합정책과장, 미래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 ICT 정책 분야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면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을 거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과기정통부 내부 사정에 밝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수석실 산하에 아직 임명되지 않은 3명의 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박상욱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과기수석 산하에는 R&D와 디지털, 바이오·메디컬, 미래 전략기술 등 4개 분야 담당 비서관을 둔다.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이 R&D혁신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나머지 3개 분야 비서관 인선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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