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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일)

4년 만에 다시 뜬 위성정당 ‘제자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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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의원 꿔주기로 ‘기호3번’ 노려

민주는 3월 3일 연합당 만들어

與野, 선거구 획정 정쟁도 치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3일 공식 출범하면서 4·10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 간 ‘꼼수 위성정당’ 대전이 펼쳐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고위 당직자를 국민의미래 당대표로 앉히며 위성정당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3일 진보당·새진보연합 등과 함께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례 의석 일부를 소수정당, 시민사회와 나눈 걸 들어 ‘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결국 민주당 주도 선거용 정당이란 점에서 도긴개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우창 국민의미래 사무총장, 조혜정 국민의미래 당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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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총선 불출마 의원을 중심으로 현역 6명 이상을 확보해 정당투표 용지에서 기호 3번을 노릴 계획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29일 이후 비례대표 의원부터 순차적으로 당적을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단 한 명도 내가 아는 사람을 밀어 넣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사심 있는 생각으로 밀어 들어오면 내가 막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혜정 정책국장이 이날 국민의미래 당대표로 선출됐고, 사무총장은 정우창 정책국 부국장이 선임됐다. 한 위원장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민주당이 종북 세력 등과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해 왔다.

세계일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서명식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홍근 단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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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에는 과거 종북 논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 진보당이 참여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당은 비례 의석 3석을 배분받은 상태다. 시민사회 몫으로 배정된 4석에 대한 후보자 심사를 맡은 연합정치시민회의에는 과거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를 요구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비판이 계속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양당 위성정당에 대해 “정당은 자발적 정치 조직인데 이들 당은 자발성·독립성이 없다”며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로 총선이 4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도 아직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최대 쟁점인 전북 의석 1석을 줄이는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29일 처리하더라도 선거일을 41일 앞두고 획정하는 셈이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선거구를 39일 전에야 획정한 바 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일반 국민이 후보자를 평가할 기회를 제한하고 정치 신인과 현역 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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