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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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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7, 합의 안된 선거구 획정…야 “획정위 원안대로” 여 “특례 4곳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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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재옥 국민의힘(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4.02.20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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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여야가 어떤 지역의 선거구 수를 줄일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에 대한 특례안은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4·10 총선을 47일 앞둔 23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낸 선거구 획정안에서 특히 전북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고, 서울 노원구가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드는 점을 문제삼았다. 대신 부산이나 서울 강남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에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펴며 부산에서 1석을 줄이자고 하자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자는 역제안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를 수용하지 않고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여당에 전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전북이나 부천 지역구가 줄어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인구소멸 지역이라 의석을 줄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여당 측의 양보가 없어서 그렇다면 자꾸 당리당략 차원에서 획정안을 손보는 것보다 원안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는 안에 대해선 “고민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더 줄이면 안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 지도부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앞서 잠정 합의한 전국 4곳에 대한 특례안은 그대로 유지해 획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잠정 합의에는 획정위 안을 뒤집어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는 안이 다수 담겼다. 서울 종로구와 중·성동갑, 강원도 춘천을 비롯한 8개 선거구, 전남 순천·광양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경기 양주를 동두천·연천에 붙이면서 갑·을로 나누는 안도 들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된 특례구역 조정과 관련된 것만이라도 여야 간 합의하자고 협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되면 여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강원도에 불똥이 튀게 된다. 획정위 안에는 춘천을 단독 지역구로 두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강릉·양양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있다. 영동과 영서 지역에 걸쳐 시·군 6개가 모인 서울 면적 8배의 공룡 선거구가 탄생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원 북부권 6개 시군을 묶어 국회의원 1명이 관할하면, 서울 지역 의원이 관할하는 면적의 323배가 된다”며 “민주당이 이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건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현재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구 현역 의원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러 고민 끝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특례를 두지 않고 획정위 원안대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하자는 입장을 유지했다. 남은 기간동안 국민의힘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승부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획정위 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의 입장을 고수했을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획정위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이달 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3월로 다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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