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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의대증원' 사태에 정부 '중대본' 구성..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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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컨트롤타워 중대본 구성해 상황 대응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공백 최소화 해
정부 "의사 특권의식..국민 목소리 들어야"


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 단계로 상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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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된다.
'중대본' 구성,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총리를 컨트롤타워로 대응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총결집해 의료공백에 대처하게 된다.

정부가 23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중대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을 맡아 각각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환자 곁을 떠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는 의료공백 속에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대응, 국민의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밤 10시 기준 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朴차관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특권의식 유감·우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라며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TV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반에서 20등∼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 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공의들은 지금 즉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며 "의료 개혁의 주요 목표는 전공의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수 차례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지 전공의들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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