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통 부족' 의료계 주장에 "130회 이상 소통" 정면반박

'의료개혁 오해와 진실 Q&A' 게시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올리고 의료계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우선 대통령실은 '소통 부족'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료취약지역 의사 5000명 부족"

의대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 됐고,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향후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젊은 의사는 줄고 있다는 점도 증원의 필요성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10.55%에서 4.79%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10.12%에서 19.03%로 두배 수준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해 말 각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40개의 의과대학 중 17개교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라며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는 동일하게 일정 수 이상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비효율이 생기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원된 인력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60% 이상)하고,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명의로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수 부족하면 의료가격 높아져"

마지막으로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고 독일의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 10일 '순방 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5개월 만이다. 최근 의대증원 2000명 확대 발표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 집단행동을 이어가자 일각의 오해를 풀고 국민들에게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알리는 차원에서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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