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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월)

與野 대정부질문..."의대 정원 확대는 정당" vs "입틀막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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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부 단독 결정이냐"→ 정부 "28회 논의"
야당 "입틀막, 독재 초기 전조"...尹 대통령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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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과잉 경호 논란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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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과잉 경호 논란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근거를 유도해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는 의미) 정권'이라고 비유하며 공세를 펼쳤다.

◆與, 정부 의대 증원에 '힘 실어주기'..."1998년 이후 27년째 한 명도 못 늘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려고 의사 단체가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경우가 없다고 알고 있다'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은 대학교가 결정하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비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다"라며 "2000년에 우리나라 입원 환자는 320만명에서 작년(2023년)에 920만명으로 늘었는데,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06년에 351명을 줄인 뒤에 19년간 동결된 상태다"라며 "절대로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모든 경증·중증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제도적 개혁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번아웃'하는 환경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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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2000명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느냐'는 질의에 "지난해 1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28회 정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회관 외벽에 부착된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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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한의사협회가 2000년에 발표한 자료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의사들은 외래환자를 한 해 7000명, 하루 20~30명씩 본다는 리포트가 있었다"며 "의사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넘는 국민들이 병원에 와서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진 국가로서의 의료제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원도 늘리고 교육의 질을 제대로 갖도록 대학과 국가가 투자를 하고, 지방에 필수의사가 가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의대 정원 (확대) 규모 2000명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1월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대한의사협회와) 28회 정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에서는 2000명 규모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장을 검토해 봤느냐'는 질의에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의대가 40개로 (증원되는) 2000명이면 한 대학에 50명이 더 늘어나는 정도는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野 "입틀막, 독재 초기 모습 아니길"...김건희·최은순 언급하며 공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이라며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과 연구개발(R&D) 예산 문제를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 정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건 당시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냐. 미란다 고지 같은 과정들이 있었나"라며 "독재는 일반적으로 지배, 배제, 탄압 등 세 단계로 형성된다. 입틀막이 지배에 이어 배제, 혹은 탄압의 초기 모습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국가 원수를 경호한다는 하나의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행한 행위라고 본다"며 "법이 미비하다면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개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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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몰카 공작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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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의혹을 재차 제기하기도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을 떠나서 법조인 한 사람으로 보기에 수백만원 디올백이 더 심각한 법 위반이냐, 유권자가 포함되지 않은 10만4000원짜리 식사가 (더) 법 위반이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결제 사건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여당에서 주장하는 몰카 공작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걸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교도소 내부에서 의료진을 만나는 것 자체가 2~3주 걸린다. 외부 진료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런데 최 씨는 동부구치소와 가까운 대형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6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면서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최 씨의 3·1절 가석방과 관련해 "가석방 심사위원회 명단에는 (최 씨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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