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철현 정치평론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해석이 갈리는 것 같아요. 조용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현역이 지금 컷오프가 안 나오고 있어요, 경선이 뒤로 밀리니까. 당연히 조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철현]
일단은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공천이이 진행됐거든요. 국민의힘은 공천 파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보면 김무성 당대표가 그때 옥새들고 나르샤 파동이 벌어지고 그때 진박 논란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때 총선이 폭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 같은 경우 얼마 전에도 보면 윤한 갈등이 터져나오면서 이번 총선에도 용산의 후광이 비춰지는 게 아니냐. 한동훈식 사천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천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밋밋한 공천이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역 물갈이는 그렇습니다.
21대 총선을 보면 국민의힘이 너무 안 됐거든요. 그때 지역구에서 84분이 됐는데 초선이 48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폭적인 물갈이가 다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하고 재선 합치면 거의 90%가 되니까 사실상 물갈이할 초재선이 별로 없고 중진들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컷오프 대신에 중진들은 험지출마라고 하는 다른 형태로 재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초선부터 다선까지 소수의 다양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현역 물갈이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공천룰에는 보면 7명을 무조건 현역은 컷오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면 PK 쪽에 여전히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역 의원이 경선을 치러야 하는 곳이 40군데 있습니다. 40군데에서 다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위적인 물갈이가 아니고 현역의원들이 경선이라는 방식 그리고 일정한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교체되는 그런 효과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게 아직은 조용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 7명이 컷오프가 되고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시끄러워질 수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야기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때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느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죠?
[조기연]
동의합니다. 특검 거부권 행사가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2월 말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공천이 그때 당시 예상대로 일정이 진행된다고 하면 컷오프되는 의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 재의결 의석수에 맞춰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공천 일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되는 지역들이 하나도 된 것은 없거든요.
하위 10%에 대한 것도 최근에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또 하위 20%에 대한 경선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물론 지금부터 제기되는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컷오프 부분에서는 갈등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29일을 전후해서 표결 여부에 따라서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객관적으로 무난하게 공천관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과거에서도 보면 공천관리가 무난했다고 해서 그게 총선 결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천 관리상에서 무난하고 잡음이 없다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는 거지 그 자체가 플러스 요인은 아니거든요. 공천에서 플러스 요인이라는 건 당의 선거구도에서 국민들이 그 당 내지 정권에 대해서 비판한 지점을 극복하는 상징적인 인적쇄신 그런 인물들의 등용, 이런 것이 나타날 때 공천에 플러스 요인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에서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난한 공천 관리는 지금까지 구도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무난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어떤 갈등이나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2월 말, 3월 초로 공천이 끝나면 선거구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다시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과연 공천을 통해서 각 당이 보여주려는 것이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려는 공천이었냐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관리했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 또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있던 것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위기나 긴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선거국면이 본격화되면 또 여론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은 2월 임시국회인데 언제쯤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조기연]
아니요, 그것까지 원내 전략까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국회 일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월 29일로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계속 연구를 해 오시고 관련 상황을 보셨으니까 공천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은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려면 본선 경쟁력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TK지역에서 컷오프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지금도 약간 느낌이 있는 게 2권역 유일 보류지역으로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4선 이명수 의원이 경선 기회를 달라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강하게 올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얼마 전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핵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본인을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출마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본인이 백의종군의 길을 선택했거든요.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을 오가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역구 관리를 잘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기계적으로 대전, 충남에는 한 분을 무조건 컷오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 여섯 분 정도가 단수 또는 경선을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명수 의원이 본인이 해당이 아니냐, 억울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절차라든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명수 의원이 4선의 중진의원인데 본인이 컷오프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음모가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는 조금 중진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을 위해서 그만큼 한 만큼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관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제3지대 이야기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언제든지 다시 합류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파국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예정된 파국이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하고 이준석 대표 둘의 정치적 캐릭터를 비교해 보면 저 두 분이 같이 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 명절 연휴, 총선에서 굉장히 이슈의 주도에서 중요한 시점 그리고 국가보조금 제한의 시점을 두고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다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장의 목표를 위해서 일단 합치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당 운영의 리더십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예상했거든요. 그게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혹시 확실한 것은 아니고 보는 거죠, 행간을 보는 건데. 이낙연 대표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꺼냈던 부분도 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파국의 원인의 하나로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 코치를 해 온게 맞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하고는 합당해도 되지만 이낙연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라인이거든요. 못 들어온다. 두 번째는 한 개의 정당에 두 개의 머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꾸준하게 2명이 투톱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계속 주문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 회의에 들어갈 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장해제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본인하고 함께했던 조응천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이 이미 벌써 이준석 편을 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금태섭 의원도 김종인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배후에서 나름대로 이준석 대표의 멘토 역할, 코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이낙연 대표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배후라고 하셨는데 아예 무대로 등판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명분과 실리를 따져야 하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합당이 결렬되면서 상당히 데미지를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을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참여해 봤자 본인이 공천관리할 만한 새로운 인물도 없고 두 번째는 보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오가면서 비대위원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거대정당을 하다가 꼬마정당에 가서 거기다 본인이 민주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걸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실리도 없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코치는 하지만 직접 가서 보모 역할이나 정치인 후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짚어볼 만한 정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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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해석이 갈리는 것 같아요. 조용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현역이 지금 컷오프가 안 나오고 있어요, 경선이 뒤로 밀리니까. 당연히 조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철현]
일단은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공천이이 진행됐거든요. 국민의힘은 공천 파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보면 김무성 당대표가 그때 옥새들고 나르샤 파동이 벌어지고 그때 진박 논란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때 총선이 폭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 같은 경우 얼마 전에도 보면 윤한 갈등이 터져나오면서 이번 총선에도 용산의 후광이 비춰지는 게 아니냐. 한동훈식 사천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천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밋밋한 공천이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역 물갈이는 그렇습니다.
21대 총선을 보면 국민의힘이 너무 안 됐거든요. 그때 지역구에서 84분이 됐는데 초선이 48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폭적인 물갈이가 다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하고 재선 합치면 거의 90%가 되니까 사실상 물갈이할 초재선이 별로 없고 중진들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컷오프 대신에 중진들은 험지출마라고 하는 다른 형태로 재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초선부터 다선까지 소수의 다양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현역 물갈이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공천룰에는 보면 7명을 무조건 현역은 컷오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면 PK 쪽에 여전히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역 의원이 경선을 치러야 하는 곳이 40군데 있습니다. 40군데에서 다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위적인 물갈이가 아니고 현역의원들이 경선이라는 방식 그리고 일정한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교체되는 그런 효과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게 아직은 조용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 7명이 컷오프가 되고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시끄러워질 수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야기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때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느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죠?
[조기연]
동의합니다. 특검 거부권 행사가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2월 말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공천이 그때 당시 예상대로 일정이 진행된다고 하면 컷오프되는 의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 재의결 의석수에 맞춰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공천 일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되는 지역들이 하나도 된 것은 없거든요.
하위 10%에 대한 것도 최근에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또 하위 20%에 대한 경선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물론 지금부터 제기되는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컷오프 부분에서는 갈등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29일을 전후해서 표결 여부에 따라서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객관적으로 무난하게 공천관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과거에서도 보면 공천관리가 무난했다고 해서 그게 총선 결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천 관리상에서 무난하고 잡음이 없다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는 거지 그 자체가 플러스 요인은 아니거든요. 공천에서 플러스 요인이라는 건 당의 선거구도에서 국민들이 그 당 내지 정권에 대해서 비판한 지점을 극복하는 상징적인 인적쇄신 그런 인물들의 등용, 이런 것이 나타날 때 공천에 플러스 요인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에서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난한 공천 관리는 지금까지 구도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무난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어떤 갈등이나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2월 말, 3월 초로 공천이 끝나면 선거구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다시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과연 공천을 통해서 각 당이 보여주려는 것이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려는 공천이었냐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관리했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 또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있던 것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위기나 긴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선거국면이 본격화되면 또 여론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은 2월 임시국회인데 언제쯤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조기연]
아니요, 그것까지 원내 전략까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국회 일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월 29일로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계속 연구를 해 오시고 관련 상황을 보셨으니까 공천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은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려면 본선 경쟁력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TK지역에서 컷오프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지금도 약간 느낌이 있는 게 2권역 유일 보류지역으로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4선 이명수 의원이 경선 기회를 달라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강하게 올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얼마 전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핵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본인을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출마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본인이 백의종군의 길을 선택했거든요.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을 오가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역구 관리를 잘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기계적으로 대전, 충남에는 한 분을 무조건 컷오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 여섯 분 정도가 단수 또는 경선을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명수 의원이 본인이 해당이 아니냐, 억울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절차라든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명수 의원이 4선의 중진의원인데 본인이 컷오프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음모가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는 조금 중진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을 위해서 그만큼 한 만큼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관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제3지대 이야기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언제든지 다시 합류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파국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예정된 파국이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하고 이준석 대표 둘의 정치적 캐릭터를 비교해 보면 저 두 분이 같이 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 명절 연휴, 총선에서 굉장히 이슈의 주도에서 중요한 시점 그리고 국가보조금 제한의 시점을 두고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다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장의 목표를 위해서 일단 합치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당 운영의 리더십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예상했거든요. 그게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혹시 확실한 것은 아니고 보는 거죠, 행간을 보는 건데. 이낙연 대표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꺼냈던 부분도 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파국의 원인의 하나로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 코치를 해 온게 맞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하고는 합당해도 되지만 이낙연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라인이거든요. 못 들어온다. 두 번째는 한 개의 정당에 두 개의 머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꾸준하게 2명이 투톱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계속 주문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 회의에 들어갈 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장해제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본인하고 함께했던 조응천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이 이미 벌써 이준석 편을 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금태섭 의원도 김종인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배후에서 나름대로 이준석 대표의 멘토 역할, 코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이낙연 대표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배후라고 하셨는데 아예 무대로 등판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명분과 실리를 따져야 하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합당이 결렬되면서 상당히 데미지를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을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참여해 봤자 본인이 공천관리할 만한 새로운 인물도 없고 두 번째는 보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오가면서 비대위원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거대정당을 하다가 꼬마정당에 가서 거기다 본인이 민주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걸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실리도 없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코치는 하지만 직접 가서 보모 역할이나 정치인 후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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