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탈북민→북배경주민으로"…포용 정책 특위 출범

▲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현출 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에 '북배경주민'을 쓰기로 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습니다.

통합위는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한 약 3만 4천여 명 중 작년 기준 72%가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착 초기 단계에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통합위의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도출해, 특위에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해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의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위원장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해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이란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북배경주민이란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분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며 "여기에는 더 진지한 여러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은 관련 법 시행일인 7월 14일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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