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문제 취재한 이호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단기 임대, 불법 아니다?
[이호건 기자 : 불법이 아닌 건 맞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 경매가 낙찰될 때까지는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됐는데 임대인들은 자기 지인이나 아니면 차명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피해 회복에 쓰지 않고 자기 배 채우는 데 쓴다면 충분히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무 당국이 수익에 대해서 조사를 나서서 체납 세액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이호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단기 임대, 불법 아니다?
[이호건 기자 : 불법이 아닌 건 맞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 경매가 낙찰될 때까지는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됐는데 임대인들은 자기 지인이나 아니면 차명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피해 회복에 쓰지 않고 자기 배 채우는 데 쓴다면 충분히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무 당국이 수익에 대해서 조사를 나서서 체납 세액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