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당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만3천자 연설문 중 상당 부분 정부 비판
민주,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공약
1만3천자 연설문 중 상당 부분 정부 비판
민주,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공약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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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맹비판을 쏟아내면서 4·10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만3000자 분량의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채웠다.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실정(失政) 부각과 함께 대안세력으로 민주당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협업의 4대 과제로 공정경제·혁신경제·기후위기 대응·저출생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이른바 ‘3C형 지도자론’을 역설하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 전환도 요구했다. 3C는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소통(Communication)의 영어 줄임말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대지급제·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정부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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