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 2000명 증원은 정치쇼"···이준석 "수가 차별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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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9.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에 반발해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은 정부를 향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선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세부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비판하며 파업 계획을 즉시 접으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가 해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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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 늘리나···비상대책기구 만들어 의협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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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건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춰볼 때 2035년에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미래의 부족분을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당장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려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안에 반발해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부터 진료를 보지 않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증원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당 반응이 어땠나 생각한다"며 "(민주당 요구분인)400명의 5배 되는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의대들이 할 수 있겠나, 의사를 늘리는 문제는 단순히 산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과제이고 고차방정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정확한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국민을 살리는 실효적 정책이어야 한다"며 "사회 갈등 혼란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협과 논의하겠다. 정부 여당의 협조를 끌어내 점진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겠다. 가능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야기한 가능한 안이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였던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10년간 연평균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방안에 대해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19일)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그 때의 입장과 비슷하다"면서도 "이 대표의 입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 시설이랄지, 교수진 준비상황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정부가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의료계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할 움직임이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리한 파업 계획을 즉시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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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000명 증원안은 약속대련? 서울과 지방 의료수가 차별화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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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함께 기후위기 알리기 캠페인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2.19.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서울과 지방의 의료수가 차별화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00명이던 의대생을 2000명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 증원 규모"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 개개인의 삶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국가 운영으로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대생 증원으로) 입시 현장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사교육 광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면서 "몇 년간 이어져 온 증원 논의가 총선 두 달 앞두고 발표된 것은 오비이락"이라고 했다. 또 "2000명으로 발표한 뒤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표를 가져가려는 '약속대련'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느냔 질문에 이 공동대표는 "정치권이 병원의 핵심 업무를 보는 수련·전공의가 한 주 평균 77.7시간 근무하는 현실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들이 전임의(전문의 취득 후 2년 안팎의 기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며 추가적인 공부를 하는 의사)를 확보하면 될 일인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가 구조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연간 100명 이하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지자체만 34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런 지역에서 임대료와 인건비를 부담하며 누가 소아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를 운영하겠느냐. 서울과 지방의 의료수가를 차별화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또 "의사에게 공공심을 갖고 지방에서 일하라는 말은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과 다름없다"면서 "개인적 입장으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수준으로 호남지역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연구 목적의 카이스트 의대 정도만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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