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사표수리 아직? 수술실 이미 닫는 중
- 정부, 의사들 주장 묵살하고 자율적 판단 협박
- 사직은 자유인데 면허취소·법정최고형 부당해
- 파업이 목표 아냐…극한 행동 이유에 주목하길
- 피해 줄일 조치도 강구, 밥그릇 싸움 매도 말길
- 선 그은 건 정부·총리, 환자 잘못되면 정부 책임
- 빚내서 병원…의사가 준공무원인 OECD와 달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2월 1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홍보본부장
▷김태현 :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들은 오늘 사직서를 내고 내일 새벽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전공의들은 현장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정부의 요청에 의료계는 어떤 입장일지 관련해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주수호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어제 조기홍 복지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전공의 집단사직은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주수호 :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고 사표를 수리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이런 사태를 예견해서 이번 주부터 전체 수술실의 50%를 닫고 있어요.
▷김태현 : 전공의들이 사직할 것을 대비해서요.
▶주수호 : 네.
▷김태현 : 그러면 실제 병원에서는 이미 전공의들이 빠지는 걸로 상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어제 복지부도 그렇고 총리 담화도 보셨지만 전공의들 장기 미복귀로 인해서 환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도 가능하다, 물러서지 않겠다. 정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주수호 : 저희들 협박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의사들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주장을 계속 묵살해서 현재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의료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면서 마치 의사가 부족한 것이 진실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후의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의사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들의 자유의사로 사직을 하는데 그 사직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했다고 해서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하고 그런 사태를 해서 만약에 사망자가 생기면 의사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당한 나라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이런 파업사태에 관심을 기울이실 게 아니라 왜 의사들이 이렇게 극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김태현 : 어제 비대위에서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담 직후에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대재앙이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의료대재앙이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 건가요?
▶주수호 : 경고라는 발언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의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파업이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글을 써보라고 했지만 매체에서 실어주지를 않고 우리 의사들의 주장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최후의 방법을 동원한 건데 따지고 보면 지금 SBS에서 저희를 연결한 것도 이전에 저희들이 SBS를 비롯한 많은 매체에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집단행동을 해야지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 사회와 현장에 대해서 저희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왜 의사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과연 의사들의 주장이 바뀔 사항인지, 의사들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위원장님, 자유의사에 기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은 일반 회사원들이 사직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해서 환자들한테 큰 피해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비판에서도 자유로우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암수술 5개월 미뤘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수호 : 며칠 전에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협의회 의국장이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본인은 애 둘을 가진 엄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있는데 마치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의사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더 이상 본인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사태가 끝나면 다시 소아청소년과로 돌아가서 청소년과 전문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소아청소년과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을 주목해야지 마치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부분만 자꾸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전면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원과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반일 정도의 후진도 할 거고 하루 정도의 휴진도 할 거고 이틀 정도의 휴진도 할 것이고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이미 각 대학병원의 교수진들이 당직표를 짜서 당직을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최대한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면서 우리들은 절박한 행동을 하는 건데 어저께 총리가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2000명 증원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의사들이 막다른 길을 가도록 몰아붙이는 것은 정부고 이런 일로 인해서 만약에 환자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단체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일본이고 프랑스고 의사들이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파업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주수호 : 잘못된 얘기고요.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의료환경과 일본이나 미국이나 특히나 OECD 국가의 의료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ECD 국가들은 그 나라 국가에 취직되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인 거예요. 국가에서 지어놓은 공공의료기관에 본인들이 월급 받고 의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고 우리나라는 자기가 돈 내서 은행 빚내서 병원을 지어서 본인이 열심히 진료해야지만 병원이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본인들의 일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김태현 : 위원장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전공의들이 다 사직을 하고 그래서 진짜 서울 시내 빅5 병원에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러면 그건 온전히 정부 책임입니까?
▶주수호 :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데 어제 정부가 선을 그었잖아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계속 의사들을 몰아붙이면서 2000명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의사들은 마치 잘못인 것처럼. 제가 오늘 나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2000명 증원이 왜 문제이고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왜 근거 있는 주장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주셔야 하는 거지 파업하면 당신들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데 이래도 파업할 거야? 이런 식이 돼서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의사협회의 구체적인 주장, 의사 정원수를 늘리면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의사협회 비대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호 : 꼭 불러주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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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은 자유인데 면허취소·법정최고형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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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줄일 조치도 강구, 밥그릇 싸움 매도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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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들은 오늘 사직서를 내고 내일 새벽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전공의들은 현장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정부의 요청에 의료계는 어떤 입장일지 관련해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주수호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어제 조기홍 복지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전공의 집단사직은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주수호 :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고 사표를 수리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이런 사태를 예견해서 이번 주부터 전체 수술실의 50%를 닫고 있어요.
▷김태현 : 전공의들이 사직할 것을 대비해서요.
▶주수호 : 네.
▷김태현 : 그러면 실제 병원에서는 이미 전공의들이 빠지는 걸로 상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어제 복지부도 그렇고 총리 담화도 보셨지만 전공의들 장기 미복귀로 인해서 환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도 가능하다, 물러서지 않겠다. 정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주수호 : 저희들 협박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의사들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주장을 계속 묵살해서 현재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의료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면서 마치 의사가 부족한 것이 진실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후의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의사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들의 자유의사로 사직을 하는데 그 사직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했다고 해서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하고 그런 사태를 해서 만약에 사망자가 생기면 의사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당한 나라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이런 파업사태에 관심을 기울이실 게 아니라 왜 의사들이 이렇게 극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김태현 : 어제 비대위에서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담 직후에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대재앙이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의료대재앙이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 건가요?
▶주수호 : 경고라는 발언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의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파업이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글을 써보라고 했지만 매체에서 실어주지를 않고 우리 의사들의 주장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최후의 방법을 동원한 건데 따지고 보면 지금 SBS에서 저희를 연결한 것도 이전에 저희들이 SBS를 비롯한 많은 매체에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집단행동을 해야지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 사회와 현장에 대해서 저희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왜 의사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과연 의사들의 주장이 바뀔 사항인지, 의사들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위원장님, 자유의사에 기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은 일반 회사원들이 사직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해서 환자들한테 큰 피해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비판에서도 자유로우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암수술 5개월 미뤘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수호 : 며칠 전에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협의회 의국장이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본인은 애 둘을 가진 엄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있는데 마치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의사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더 이상 본인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사태가 끝나면 다시 소아청소년과로 돌아가서 청소년과 전문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소아청소년과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을 주목해야지 마치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부분만 자꾸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전면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원과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반일 정도의 후진도 할 거고 하루 정도의 휴진도 할 거고 이틀 정도의 휴진도 할 것이고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이미 각 대학병원의 교수진들이 당직표를 짜서 당직을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최대한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면서 우리들은 절박한 행동을 하는 건데 어저께 총리가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2000명 증원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의사들이 막다른 길을 가도록 몰아붙이는 것은 정부고 이런 일로 인해서 만약에 환자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단체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일본이고 프랑스고 의사들이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파업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주수호 : 잘못된 얘기고요.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의료환경과 일본이나 미국이나 특히나 OECD 국가의 의료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ECD 국가들은 그 나라 국가에 취직되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인 거예요. 국가에서 지어놓은 공공의료기관에 본인들이 월급 받고 의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고 우리나라는 자기가 돈 내서 은행 빚내서 병원을 지어서 본인이 열심히 진료해야지만 병원이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본인들의 일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김태현 : 위원장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전공의들이 다 사직을 하고 그래서 진짜 서울 시내 빅5 병원에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러면 그건 온전히 정부 책임입니까?
▶주수호 :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데 어제 정부가 선을 그었잖아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계속 의사들을 몰아붙이면서 2000명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의사들은 마치 잘못인 것처럼. 제가 오늘 나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2000명 증원이 왜 문제이고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왜 근거 있는 주장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주셔야 하는 거지 파업하면 당신들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데 이래도 파업할 거야? 이런 식이 돼서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의사협회의 구체적인 주장, 의사 정원수를 늘리면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의사협회 비대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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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사표수리 아직? 수술실 이미 닫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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