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위비 논란, "무임승차론은 과도한 해석…美 의존은 문제"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68_"나토 방위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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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웨이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 코스털 캐롤라이나대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납부를 압박하며 "체납국엔 러시아의 침공을 독려하겠다"고 위협했다. 2024.2.1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근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국이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까지 말했다. 유럽 나토 동맹국들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선데이모닝 키플랫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부각된 미국과 유럽의 나토의 방위비 분담 논란을 살펴보고 향후 트럼프 재선 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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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론은 과도한 해석…미국에 의존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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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과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1949년 북대서양 조약과 함께 창설한 군사 동맹이다. 나토의 핵심은 헌장 5조의 '집단방위조약'으로 동맹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될 경우 모든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방어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단방위조약을 언급하면서 무임승차론을 주장한다. 나토 회원국들이 동맹으로서 합당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GDP 대비 국방예산 2% 지출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토에 따르면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023년 기준 미국은 3.49%, 유럽 회원국들은 1.85%다.

전문가들은 공동기금이 아니라 자국 국방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하는 무임승차론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유럽이 그동안 안보를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실제 유럽 국가들이 나토 방위를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유럽은 GDP의 2%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를 실행한 국가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국방예산 2%를 넘은 국가는 30개 기존 회원국(핀란드, 스웨덴 제외) 중 미국을 비롯한 11개 국에 불과하며 대부분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이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안보 지원 예산안의 상원 통과 후 긴급 연설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위협 발언은 멍청하고 부끄럽고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다. 2024.2.1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 논란의 원인은 유럽 회원국들이 안보위협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채 정작 자신들의 방어를 위한 방위비 투자에는 인색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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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 성공하더라도 나토 탈퇴 어려워…주한미군 있는 한국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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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나토를 탈퇴한다거나 미군을 유럽에서 철수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선동하려는 선거 레토릭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도 미국의 나토 지원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다.

정은숙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미국 내에서도 자유민주진영의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인식도 높아졌다"며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이 터지고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까지 거세지는 상황에서 집단안보의 필요성과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더라도 지난 75년 동안 구축해 온 집단안보체계의 기반을 전부 허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의 부담이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에 소극적인 국가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일부를 철수시키고 방위비 투자에 적극적인 국가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한미 양국의 공중 전력 130여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이 시작한 30일 오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착륙해 있다.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편에서는 나토 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분담금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만약 내가 집권한다면 한국에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한 발언을 기초로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현재 방위비 분담금(2023년 기준 약 1조 3000억 원)보다 5배 높은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김동규 시사문예지 파도 편집장은 "트럼프가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에겐 선택지가 별로 없다"며 "만약 주한미군이 없다면 우리는 방위비로 수십조 원을 더 써야 할지 모르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협상 전략을 세워 2~3배 정도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최선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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