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 주도·강제북송 연루’ 관료 영입…“선거에 득 될까, 독 될까”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발표
일각선 “중도확장 도움 안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과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왼쪽부터)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영입 인재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물 3명을 발표했다. 중량급 있는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들을 영입해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일부 인사들의 반(反)개혁적 행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을 4·10 총선에 투입할 인재로 발표했다.

손 전 차관은 30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해온 정통 관료다. 그는 철도분야 전문가로 국토부 차관 시절 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두망계획을 수립했다. 손 전 차관은 “GTX만 깐다고 (교통 인프라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율자동차, UAM과 같은 신교통수단이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를 고려한 교통시스템 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전 차관은 차관 시절 ‘타다금지법’ 처리를 위해 앞장서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당내에서 ‘타다금지법’이 혁신산업 육성을 방해했다는 자성론이 불거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 산업에 들어오며 제도가 잘 따라가지 못한 현실이 있었다”며 “플랫폼 기술이 교통산업의 제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정원 차장이다. 그는 앞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김 전 차장은 “기소가 된 사안”이라며 “정치적 보복 아니냐는 분노를 가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해 국정원 국내정보 분야를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특화 조직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에서 조사국장,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인물로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등에 기여했다. 임 전 차장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상 유례없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 평범한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차장과 임 전 차장은 지역구와 비례 출마에 모두 열려있으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전 차관은 “교통 인프라 전문가로서 출퇴근 문제나 지역개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준다면 어느 지역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영입인재를 두고 “인물을 놓고 보면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책 역량이나 국정 운영 노하우가 가장 잘 축적돼 있는 동네가 관료들”이라며 “구설수가 없는 사람이면 더 좋았겠다”고 말했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존의 민주당 색깔과 비슷한 분들”이라며 “중도 확장을 위한 인재 영입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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