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고통’ 중기에 76조 긴급수혈한다는데… “좀비기업도 살리나” 지적도

당정,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
KB·신한 등 5대 은행 20조 지원사격
중기 대출이자 최대 2%P 부담 완화
일각선 좀비기업 구조조정 실기 우려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총 76조원에 달하는 기업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1년만에 최고치인 연 5%대로 올라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산업 투자와 신사업 전환을 돕기로 했다.

고금리와 저성장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유동성 지원으로 자칫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에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이 20조원 규모로 동참하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는 데 이번 방안은 경기부양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76조원 중 19조4000억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금리부담 완화에 사용된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연 5.34%다. 2012년(5.66%)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우선 5조원 규모로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금리가 연 5% 넘는 대출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또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도 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추가로 고금리 부담 덜어주기용 정책금융도 11조3000억원가량 지원한다.

나머지 56조3000억원은 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돕는 데 투입한다. 장기적으로 첨단산업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반도체·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26조원 넘는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규모로 조성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지원한다. 15조원은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사용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5대은행이 함께 처음으로 조성하는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통해 5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투자 확대에도 2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확장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포인트대 우대금리 자금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술기반 자금 지원에 16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