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고문 "방위비 충족 못하면 나토 집단방위서 제외해야"

사실상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이 저조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고문이 13일(현지 시간)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기준 목표(국내총생산 대비 2%)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토 회원국에 자체적인 방위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한 조약 3조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집단방위를 담은 5조가 자동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조약 5조를 이해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토대가 되는 다른 조약은 잊어버렸다"면서 "그중 하나가 조약 3조"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조약에는 구체적인 방위비 분담 기준은 없으나 회원국 정상들은 군사 대비와 공격 가능성 억제라는 목표를 위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방위비를 지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31개의 회원국 중 11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분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더해 공유 장비 및 훈련 접근 차단 등과 같은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나토 회원국은 자유롭게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2025년 6월에 나토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나토가 나토 조약 준수를 토대로 '계층화된(tiered) 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집단방위 대상이 되는 회원국과 그렇지 못한 회원국 등으로 나토 회원국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동맹에 대한 기여 역시 동맹의 일부"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사람에게 '경고 명령'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말하는 것은 우리가 2025년 6월에 토론할 수 있도록 그들(나토 회원국)에게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자신이 밝힌 제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대신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토의 미래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선캠프는 켈로그 전 사무총장의 인터뷰 발언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캠프는 켈로그 전 사무총장을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정책 고문으로 소개한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정부 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을 때 후임 중 한 명으로 하마평에 오른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하면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GDP 2%를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외교적 파장과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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