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방위비 분담금 따라 동맹 방어 나눠야"…'나토 계층화'

"GDP 2% 국방력 지출 않을 시 집단 방위 못 받도록"

트럼프 '상업주의적 안보관' 그대로 반영

2020년 9월22일 트럼프 정부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키스 켈로그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일일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을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국제적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고문은 13일(현지시간) '나토의 계층제'를 언급하면서 이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한 키스 켈로그 전 총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1개국 동맹의 일원들이 합의한 대로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력에 지출하지 않는다면 나토 제5조에 따른 해당 국가의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제5조는 집단 방위 원칙으로, 일례로 A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시, 전체 회원국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 A회원국에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돈'을 내지 않는다면 '집단 방어' 또한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상통한다.

켈로그 전 총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2025년 6월 나토 회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뒤, 이후 나토는 "계층화된 동맹"(tiered alliance)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층화된 동맹'이란 분담금 규모에 따라 '방어의 급'을 나누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방위비 분담에 따라) 5조(집단 방위)를 잃는 것 외 훈련이나 공유 장비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 상실과 같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제재가 가능하다"며 "회원국들은 나토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켈로그 전 총장은 "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동맹에 참여하고 싶다면 동맹에 기여하고 동맹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나토 제3조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제5조가 제공하는 보호 조치를 자동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는데, 제3조는 나토 회원국들이 그들의 개인적 국방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회원국들에 'GDP의 2%를 국방에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에 10년 내 그 수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켈로그 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업주의적 안보관'(transactional security)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 안보에 있어 전략적 사고보다는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는 식의 안보관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켈로그 전 총장의 언급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앞서 켈로그 전 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정책고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켈로그 전 총장이 자신의 제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와 나토의 미래에 대해 자주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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