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세비삭감론에 "인재 충원 위해 합당한 급여 중요"

"세비 삭감하면 국회 개혁 용이해질지에는 진지한 성찰 필요"

"의원에 공무원급여 최고수준 지급 일반적" 해외사례 분석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보수를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 중간값)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한 가운데 그 실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국회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세비 삭감이) 단골 의제로 등장한다"면서 "과연 의원 급여를 삭감하면 국회 개혁이 용이해 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국회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유능한 인재를 의원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급여를 지급, 재임 기간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천700만원으로 결정됐다. 경비, 수당을 더해 월 급여로 따지면 1천300만원 정도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40만원이었다. 한 위원장의 제안이 실현되면 현재 세비 수준에서 절반이 삭감되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 역시도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주요국 사례를 비교한 입법처는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급여 체계상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이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많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의 공직은 로마 시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도 지적했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선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도 독일처럼 사법부나 행정부의 최고위직 보수를 기준으로 의원 급여를 결정한다"며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직의 중요성에 걸맞은 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영국처럼 세비 관련 결정을 제3의 기구에 맡겨보자는 논의에 관해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견주어 "외부 기구를 구성하더라도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7 saba@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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