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속인 미성년자 술 · 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면책"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자영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절 영업시간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이어 부채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의 재기를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 드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 4천억 원 이자를 환급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과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하는 자영업자 구제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중기부, 식약처 등에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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