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못 찍는' 사전투표지

[앵커]
김정우 반장 설명서 보죠.

[김반장]
"'못 찍는' 사전투표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앵커]
못 찍는다는 게, 투표를 못하는 투표용지가 있는 건 아닐테고, 무슨 말인가요.

[김반장]
엄밀히 말하면 '도장을' 못 찍는 사전투표지입니다. 지금 48cm가 넘을 것 같은 투표용지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용지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투표관리자 '확인란'이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엔 "사전투표관리관은 용지 인쇄 후 이 칸에 도장을 찍고 교부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서 반장, 여기 혹시 도장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알고 있나요?

[서반장]
저도 사전투표를 여러 번 해봤는데, 뭔가 도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김반장]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10년째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는 대신, 직인을 인쇄하는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때문인데요. 그렇다보니 직접 도장을 찍는 본투표와 달리 하위의 '규칙'이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서반장]
그런데 선관위가 이번엔 수검표까지 하면서 꽤 신경을 쓰는 모양이던데 굳이 도장까지 신경써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반장]
여권에선 지난 4년간 부정선거 논란의 사회적 피로도가 워낙 컸기 때문에 더욱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투표용지가 빳빳하다거나 색깔이 이상하다는 식의 부정선거 논란도 도장을 직접 찍으면 의혹이 쉽게 해소된다는 거죠.

[앵커]
선관위 생각이 중요할텐데, 어떤 입장인가요?

[김반장]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날인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도장까지 찍으면 대기시간이 늘어나 투표소 혼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 업무를 위한 추가 인력 배치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반장]
인력 문제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반장]
이 부분에선 선관위와 여권에 시각차가 있습니다. 여권에선 추가로 필요한 날인 인력은 8000명에서 3만명 규모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전체 선거사무원 규모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반장]
그런데 여권에선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진 않잖아요?

[김반장]
우선 선관위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이를 문제삼아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전체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내기도, 가만히 있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야말로 선관위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음모론같은 얘기가 더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두 반장, 잘들었습니다.

김정우 기자(hg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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