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도로 위성정당'에 민주당 '만장일치'…또 꼼수 선거 판치나?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5일) 밝힌 선거제 구상을 민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수용했는데요, 당론으로 채택한 겁니다. 다수당이 결정했으니까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룰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신당과 연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판을 어지럽혔던 '꼼수'가 다시 판칠 가능성도 큽니다.

'돌고돌아 위성정당'…민주당 만장일치로 수용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제로 유지하되 '준위성정당'인 통합 비례정당을 창당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수용했습니다.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입장을 확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의 룰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런 의원총회 결과를 기자들에게 전하면서 "통합 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심판에 함께할 모든 정치단체와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기존 현재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통합 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윤석열 심판에 함께할 모든 정치단체들과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과 통합비례정당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당이 빠진 상태였지만, 이번은 제3당 중 주요 정당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통합비례정당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등장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처럼 비례정당을 만들되, 앞 순번 상당수를 범진보 계열이나 군소 정당 측 후보에게 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을 상대로 '돌고돌아 준연동형이냐'는 등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투 경기에 비유하며 "(여당이) 무기를 들지 말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칼을 들고 나왔는데 (민주당이) 똑같이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방어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 것"이라며 "농담 같은 소리지만 절박한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부연했는데요, "저쪽(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통해 득표하는 만큼 비례(의석을) 배정받는데 민주당 이름으로 공천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표가 될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 주권 의사, 즉 표심이라고 하는 게 왜곡된다. 이렇게 할 순 없지 않나"는 겁니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황을 의식한 듯 "논쟁을 통해 결정되면 본인의 뜻과 다르더라도 흔쾌히 함께해주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논쟁을 격렬하게 하되, 결정되면 부족함 있더라도 흔쾌히 따른다는 게 이때까지 취해온 태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결정되면 본인의 뜻과 다르더라도 흔쾌히 함께 해주는 아름다운 자세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김의겸·최강욱 또 출현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에 대해 이틀째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오늘(6일) 출근길에도 한동훈식 화법으로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병립형을 주장하는데, 준연동형보다 병립형이 어떤 점에서 나은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을 아는 분이 있나. 왜 그 숫자여야 하는지까지 아는 분이 있나. 민주당도 모를 것"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연동형 산식 아는 분 계세요? 제가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는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 산식이 왜 그 숫자여야 하는지 아는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모를 거예요. 국민도 모를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중략) 그렇게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 그게 왜 나은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선거제도를 왜 해야 합니까? 출발 자체가 야합으로 출발됐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서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 되는 것"이라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최강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열린시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뿌리가 같은 열린민주당 소속의 비례 대표 후보였습니다. 비례대표를 노렸다는 점에서는 위성정당과 흡사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운동권 개딸 선거 연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태로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국민'과 '민의'는 없이 오로지 '꼼수'와 '이기주의'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명분 없는 득실 계산기만 두들기던 이 대표의 무책임과 무능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4년 전의 꼼수 행위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꼼수의힘, 더불어꼼수당"이라고 거대 양당을 비꼬았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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