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농민 달래려…EU, 농업분야 탄소배출 감축목표 삭제

당초 "2040년까지 농업 배출량 30%↓"…유럽 강타 농민 시위에 '주춤'

'파리 봉쇄' 시위 벌이는 프랑스 농민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인근 A35 고속도로를 농민들이 트랙터로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02.06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유럽 각국에서 농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농민들을 의식,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삭제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탄소 배출량 감축 로드맵에서 2040년까지 메탄·질소 등 농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기로 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EU 관리 3명이 FT에 밝혔다.

이 로드맵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EU의 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담은 것이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EU 전체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FT가 입수한 로드맵 초안은 농업을 2040년 배출 감축 계획의 핵심 분야로 설정했다.

초안은 이를 위해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비료 화학성분을 바꾸며 소비자가 덜 탄소 집약적인 식품을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등 농업만이 아니라 식품 부문 전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또 로드맵과 별도로 EU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평가문 초안에서 농업 분야 배출 감축의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우려되는 사항으로 속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독일·벨기에·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농민들이 농업 분야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트랙터를 끌고 도로를 봉쇄하는 등 대규모 시위에 나서자 이들의 반발을 우려해 농업 분야의 배출 감축 목표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농민들이 집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등 EU 바깥에서 생산된 값싼 농산물 수입에 항의하며 농업용 경유 면세 혜택 유지 등을 요구했다.

유럽 각국 농민들 사이에서는 도시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농촌을 무시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EU의 환경 규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특히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이러한 '반(反)EU' 정서를 극우 세력이 부추겨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중도우파 정당보다 극우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다.

이에 따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농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농민들의 휴경 의무 규정을 올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을 결정하는 등 성난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 교섭단체인 녹색당은 이날 EU 집행위에 보낸 서한을 통해 농민들이 "그들을 짓밟는 시스템의 함정에 빠졌다"면서 EU가 농식품 업계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농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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