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다시 준연동형…'꼼수' 위성정당 급조 불가피

돌고 돌아 다시 준연동형…'꼼수' 위성정당 급조 불가피

[앵커]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고민의 한 가운데에는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있었는데요.

병립형 회귀를 요구한 국민의힘과 입장차를 못 좁히자 결국 맹점을 알고도 현행 제도 고수로 돌아섰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뉩니다.

지역구와 별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달리,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 만큼 지역구에서 얻지 못한 의석을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두 제도의 절충안으로, 일부 의석에 정당득표율을 절반만 반영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를 늘리고 국회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막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21대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여야는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비례 의석의 대부분인 19석과 17석을 각각 흡수했습니다.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개특위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개편안 3개로 논의 범위를 좁혔지만 여야 간,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 차례 선거제 개편 결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해 7월)>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도 이뤄냈습니다.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사이에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자중지란을 겪으며 최종 결정까지 난항을 겪었습니다.

준연동형의 불완전성과 맹점을 알고도 시간을 허비하며 보완책 마련에 실패한 정치권, 이번 총선에서도 '꼼수'인 비례용 위성정당을 급조한, 거대양당 중심의 대결이 되풀이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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