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병립형 막아 다행이라지만…통합비례정당 참여는?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하며 제안한 '통합형 비례정당' 참여 문제를 놓고 녹색정의당의 고심이 시작됐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위성정당 반대'라는 명분론과 '당 재건을 위한 의석수 확보'의 현실론이 부딪히는 분위기입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오늘(5일) 페이스북에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면서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적었습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혀면서도 "이 대표가 제시한 '통합형 비례정당'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촛불연대의 완전한 복원을 바라는 국민 손을 완전히 맞잡지 못해 아쉽다"고 적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양당 기득권 구조 타파와 소수 정당의 원활한 원내 진입이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위성정당'이라고 규정한 만큼 지난 21대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꼼수'에 불과하다며 녹색정의당의 가치를 지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이후 거대 양당이 모두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당 투표에서 9.67%를 받았지만, 위성정당으로 양당 독점 구조는 깨지지 않았고, 6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미미한 지지율로 당이 생사기로에 섰다는 위기감으로 민주당의 제안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됩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형 비례정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진보 세력의 연합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동참 명분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인 만큼 '통합형 비례정당' 참여 문제를 둔 녹색정의당의 저울질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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