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5인 체제 위해 국회 설득 중"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조직 안정화와 민생 정책을 위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방통위의 중점 추진 사항 등을 소개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민생 현안 정책과 맞물리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홍일 위원장은 "단통법은 이용자 정보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법인데 시간이 지나니 통신사간 경쟁히 제한되고 실제로 서비스나 요금제와 관련한 이용자 후생 면에서 향상된 측면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단말기 금액이 워낙 비싸지다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끝에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 후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저희가 노력하고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을 부추길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잘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사간 경쟁 활성화 방침에 따라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국회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은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속시켜야 할 규정은 존재할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시행령부터 고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여러가지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5인 체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방통위의 상임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야당 2명)에서 추천한다.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현재 방통위는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청문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빨리 5인 체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5인 체제가 언제 완성될 지 모르니 불확정인 상태이지만 얼마 전 (지상파도) 재승인·재심사를 처리했는데 현안을 이렇게 방기하고 지나칠 수도 없어 저희들로서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소위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이 서비스 및 요금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기에 바로 잡자는 취지"라며 "큰틀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하며 스타트업 성장 말살이라든가 이중 규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고 관련 범위에서 공정위와 협의 및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직원들과 취재진이 모여 오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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