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환자들이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난치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포·유전자 치료와 비용 청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 :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가 첨단재생 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에 대한 제한을 없애….]
지금까지는 극히 예외적인 허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 대상자에 한해 비용 청구 없이 임상 연구만 가능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재산 보험료를 부과할 때 제외되는 '주택 부채 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국민이 하천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통장 협박과 간편 송금을 악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도 빨라집니다.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 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홀덤펍 불법 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재 : 김학휘, 영상취재 : 전경배·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