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좌초…與 "할 말 잃어" VS 野 "일찍 좀 가져오지"

타결 가능성 점쳐졌지만 야당 강경파 반대로 무산

재협상 놓고 與 "추가 협상 의지", 野 "쉽지 않아"

국민의힘은 여야 간 접점을 모색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협상이 좌초된 것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지적했다. 원내지도부의 수용 의사에도 강경파들 반대로 협상안을 거부한 민주당은 '법 시행 전에 정부·여당이 협상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재협상 의지를 밝혔지만, 야당은 난색을 밝혀 추가 협상 전망도 어둡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 회의가 들었다"면서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냐"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여야는 사전 준비 미흡 문제 등을 들어 지난해 연말부터 유예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최종조건으로 제시했고, 정부·여당은 협의를 거쳐 조사 기능 등을 제외하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후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로 타결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협상안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거부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협상안이 거부된 것과 관련해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소속 의원들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서 "이 정도 안이면 의원들에게 물어보겠다고 가져간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법이 시행됐다는 점’, ‘최근 연달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으로 드러난 대통령실의 안전 인식’ 등을 문제 삼아 반대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상안이 조금 더 일찍 왔었더라면 한번 논의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전가했다.

추가 협상에 대해서도 여야는 시각을 달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의총 분위기상 (재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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