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시위에 놀란 EU, 값싼 우크라 농산물 수입제한 추진(종합)

우크라산 면세 1년 연장하되 수입량 급증시 '세이프가드'로 물량 제한

프랑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31일(현지시간) 유럽 각지로 번지고 있는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에 긴급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분야를 비롯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안다"며 "아직 면세 조처에 따른 EU 시장의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두 가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년 6월 5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이프가드는 수입품 종류에 무관하게 값싼 우크라이나산 유입 급증으로 EU 시장이 '심각하게 혼란'될 경우 '신속한 시정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EU 고위 당국자는 "특정 회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EU 집행위원회가 시장 가격 왜곡 여부 등 평가를 거쳐 시정 조처를 제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닭고기, 설탕, 계란 등 일부 민감 품목에 국한해 발동되는 '자동 면세 중단' 조처다. 민감 품목 수입량이 2022년과 2023년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EU 시장 전체가 아닌 1개 회원국이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

EU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면세 조처의 적용 대상이 주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농산물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해 유럽산 농산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EU는 또 농민들의 불만이 큰 엄격한 휴경 규제도 완화, 올해에만 휴경지 비율 준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르면 농민은 환경 보호를 위해 경작지 4%에 대한 휴경 의무화 등 요건을 지켜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몰도바산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되 우크라이나산과 마찬가지로 시장 왜곡 판단 시 세이프가드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집행위가 발표한 방안은 EU 27개국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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