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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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되는 것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71%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가 연동되어 있지 않은데, 연금 수급이 늦어진다면 정년도 늦추는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4%, 모르거나 응답을 거절한다는 응답자는 5%였다.
연령별로 봤을 때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70세 이상이 81%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74%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높게 본 것이다. 이어 30대 71%, 18∼29세 70%, 40대 67%, 50대 66%로 모든 연령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1%로 나타났다.
정년을 연급 수급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허상”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정년부터 연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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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정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을 포괄하는 계속고용의 형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나 퇴직 후 일하는 연령이 정년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년제도 개편 논의는 조만간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의뢰자: 세계일보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지역: 전국
일시: 2024년 1월29일~30일
조사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표본크기: 1004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가상번호(가상번호를 표본 추출 틀로 조사)
응답률: 11.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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