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도권 인프라 확대 승부수 … 與 '뉴타운 총선' 재현 기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이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앞줄 왼쪽) 등과 함께 31일 수원의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을 방문해 철도 지하화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총선 성패가 달린 수도권을 대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확대 카드를 꺼내들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뉴타운 개발 공약을 꺼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던 선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2월 초 구리와 김포도 연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31일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용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도심 단절을 초래했던 철도를 지하화하고 도심을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용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용지는 환승거점·중심업무지구·유통거점 등으로 특화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철도 지하화는 투자 유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하화했을 때 편익이 더 크다"고 전했다. 그는 "육교와 철도 부분이 덮이고 그곳에 공원, 산책로, 맨해튼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보라"며 "지역 전체가 발전하면서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미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철도 지하화와 용지 개발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과거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를 겪었던 철도 지하화를 재차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 타당성 검토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시는 지상 용지의 활용도가 낮은 데다 교통 편익이 떨어져 지하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업 추진 시 들어갈 막대한 비용도 문제다. 2013년 당시 서울시는 지하철 1·2호선 구간과 국철 경인선·경부선·경의선 등을 지하화하는 데 총 38조원이 필요할 것이란 용역 결과를 내놨다.

여당은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도 재가동한다. 그는 이날 수원에 이어 2일에는 구리를, 3일에는 김포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그간 여당에서 회의적이었던 경기 분도(分道)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로 재편되는 것이든, 경기도가 너무 커서 나누는 것이든 경기도에 있는 지역 시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재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 시절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 '메가시티'를 띄우며 뉴시티 특위를 발족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지난해 12월 특위는 특별한 성과 없이 활동이 끝났다. 특위가 발의한 김포의 서울시 편입 법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작년 말 김기현 지도부에서 내놓았던 '뉴시티 공약'을 수도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지난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효과'의 재현을 꾀하고 있다.

2008년 4월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부터 추진한 뉴타운 유치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때 한나라당은 서울 40석을 포함한 수도권 111석 중 81개 의석(73%)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다.

[수원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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