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AI 기술 확산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31일 과기정통부 AI 일상화 현장 간담회

"리걸테크 AI 적용 불안 줄일 정부안 필요"

데이터베이스 활용·비용 지원책 마련 요구도

리걸테크 기업인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변호사법, 저작권법 등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지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서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이성민 수습기자minute@

31일 서울 강남구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에서 진행된 2차 AI 일상화 현장 간담회에서 이진 엘박스 대표는 "법률 분야 AI와 관련해 정부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다면 민간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AI 일상화를 위해 매주 분야별 산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나누고 있다. 1차 간담회는 '온디바이스 AI'를 주제로 이뤄졌으며, 이번 간담회는 리걸테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법률 분야에서는 30년 전 방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이 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다를 수 있다"며 "무지에서 발현하는 불신, 불안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이) 어느 영역까지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굵직한 이슈에 대해 개인정보 이슈, 변호사법, 저작권법 이슈 등을 언급했다.

리걸테크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쓰이는 자료 활용과 비용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리걸테크에 쓰이는 검색증강기술(RAG)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많이 구축하는 데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임베딩(자연어를 벡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를 위한 툴(도구)이나 모델을 사용할 땐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 대표는 "스타트업은 자금이 한정적이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횟수가 한정적이다"며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조계의 입장에서 법률 분야에 적용되는 AI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한 로펌에서 자신들이 가진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높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범용 AI가 아닌 각각의 로펌에 국한한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변상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산업본부장은 "법률 분야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할만한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 A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겠다"며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책에) 잘 녹여내겠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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