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공무상 비밀 누설 등 유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뒤 법정을 빠져나온 손 검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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