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었던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많아졌습니다. 시공과 분양 과정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입니다. 그 대신 제조업이나 지식 산업, IT 기업처럼 이렇게 입주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보험판매업이나 학원, 예식장 같은 곳이 불법으로 여기에 입주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당산동에 있는 준공 3년 차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교통요지에 있는 데다 공유 회의실 등을 갖춘 업무 환경으로 인기입니다.
짓고 분양하는 과정에 각종 세제 혜택이 있어, 공장 구역에는 제조업과 IT 등으로 입주업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그런데 9층 공장 구역에 가보니 엉뚱하게도 보험 대리판매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영업점 관계자 : 제가 부동산 계약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좋고, 뭐 주차장이 일단 일반 사무실보다 훨씬 쾌적하고….]
관할 구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3개월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 업체가 전국 지식산업센터 안에 운영 중인 지점은 6곳 더 있습니다.
업체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 : 입주 당시에 해당 사실을 파악하긴 어려웠지만 각 구청 통지에 따라 신속하게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런 보험대리판매업체뿐 아니라 예식장과 학원 같은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 논란은 그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관리비가 싼 데다, 주차장이 넓고, 시설도 좋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불법이 계속되는 건 업종 적합 여부를 따져야 할 지자체가 입주 신고를 가려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사실은 (지자체 입장에선) 기업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승인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대부분 다 승인을 내줘요. 내주고 관리를 까다롭게 안 해요.]
관리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구청 관계자 : (입주 업체들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까진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자체의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지만,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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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었던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많아졌습니다. 시공과 분양 과정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입니다. 그 대신 제조업이나 지식 산업, IT 기업처럼 이렇게 입주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보험판매업이나 학원, 예식장 같은 곳이 불법으로 여기에 입주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