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게임이용자 보호가 최우선...3월 22일부터 확률형게임 정보 공개 시행

정부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 이용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 수사 인력 지정 등이다. 또 정부 주도하에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후보자 때부터 게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왔다. 현재는 국민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게임은 연간 매출 22조원을 넘어서면서 영화, 음악 등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경쟁력을 갖췄다. 이에 이제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할 산업이다. 게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 불공정 해소가 첫 째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우선 투명하게 확인 할 수 있게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3월 22일 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공에 차질이 없게 진행할 것"이라며 "사기 행위,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게임 아이템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또 피해자가 대부분 1020대라는 점을 참고해 150여 개 경찰서를 지정해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한다. 또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결제를 접목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연령등급과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된 등급 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또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